제49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저작권사용료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상속과 증여의 경우를 포함한다) 받은 자가 그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로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라 함은 상표와 영업표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④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경제적이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갱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이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하므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로 하되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의 경제적이익에는 다음 각호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2. 종업원이 근무상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4.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